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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치우다 신음하는 영국 의료계 - 무상의료의 민낯
2023-05-19 01:12 | 조회수 : 2 | 댓글 : 0

 

한때는 복지 선진국이라 찬양에 마지않던 유럽 선진국들의 현 상황을 보면 더 이상 부럽지 않아 보인다.

사실 무상 의료를 표방하던 국가들의 의료 서비스 질적 하락은 끊임없이 악화 되고 있다.

의료 적체는 갈수록 심각해져, 전문의 진료 대기 기간이 몇달씩 되는것도 비일비재

 

복지천국 스웨덴에서 겪은 일을 책으로 적은 것 "행복한 나라의 불행한 사람들"

"학용품까지 무상 제공하는 스웨덴의 평등한 교육 방식은 지나치게 경쟁적인 우리 교육 환경의 대안으로 꼽혔다. 하지만 2012년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이후로 스웨덴 학생들의 학력 수준은 내리막길을 걷는 중이다. 게다가 상류층의 교육열은 한국 못지 않게 높아서 부와 계층의 대물림이 고착화됐다는 점.."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60ULSK8LS

 

유럽 국가들처럼 "고부담 고복지"나 미국처럼 "저부담 저복지" 보다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중부담 중복지" 가장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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