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아카라카 약속 운운하는 아베의 모순
2019-11-08 16:17 | 조회수 : 26 | 댓글 : 1

아베가 약속 운운하는걸 보면 기가찹니다.

일본은 약속을 우습게 어기고 이걸 없는것 마냥 무시하죠.

 

http://imnews.imbc.com/20dbnews/history/1998/1981549_19498.html

한일어업협정의 일방적 파기, 대한민국이 IMF로 어려움에 처했을때 양국 국회가 비준까지 한 조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해 버리죠.

 

박근혜정부와 상호 합의 한(국회비준이런것 없이 양국 정부간 합의)도

개인의 인권 등은 국가간 협정 등으로 제약할 수 없다는 국제인권법 사항을 일본은 이미 1967년에 체결한 상태임으로

개인의 청구권을 국가간에 협약을 할 수 없다는걸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일본의 법원은 이미 중국인, 일본인들의 개인청구권은 국가간 협약과 무관하게 살아 있다고 판결한 판결이 이미 있죠.

https://mn.kbs.co.kr/news/view.do?ncd=4086124

 

아베는 남에게 약속 운운하기 전에

일본이 약속한 사항부터 지키라고 말하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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