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방산
우치우다 대만 잠수함 사업의 부패와 비리 - 2편
2018-10-30 01:26 | 조회수 : 24 | 댓글 : 0

2018년 10월 27일 기사

 

황수콴(黃曙光, 대만 해군참모총장), 황천광(黃晨光, 황서광의 형), 황정휘(黃晨光, 이전 칼럼에서 잠수함 사업 비리를 폭로한 前 해군 장교), 곽새(郭璽, 이전 칼럼에서 폭로당한 잠수함 사업 비리 사태의 원흉), 요겸광(陶謙光, 차이잉원 총통의 친척). 이 다섯 명에게는 두 개의 공통점이 있다.

하나는 그들 모두가 대만 해군사관학교 선후배 사이라는 것이다.

그 중에서 요겸광은 차이잉원 총통의 친척인데 잘 알려져있지 않은 사실이다.

다른 공통점은 잠함국조(潛艦國造, 대만이 직접 잠수함을 건조하는 사업)와 연관되어 있다는 점이다.

 


대만 해군의 미래를 위해 황정휘는 사건을 폭로했는가?

 

대만 언론사 신신문(新新聞)은 얼마 전에 지브롤터에 있는 Gavron Limited 유한공사가 대만의 선화 공사로부터 대리인을 내세워 221억 원 규모의 잠수함 기술 컨설턴트 사업을 땄으나 GL이 당국에게서 받았다는 수출 허가나 GL사의 기술자들의 됨됨이가 매우 의심스럽다는 폭로를 했다.

계속된 논란때문에 국회와 국방위원회는 잠수함 사업을 주제로 국가 임시 회의를 10월 25일에 소집하고 이 사태에 대한 의혹을 묻기 위해 대만 국방부 장관 옌더파를 소환했다.

황정휘는 최근에 자신의 블로그인 '파도황하(擺渡黃河)'에 잠수함 사업의 내막을 까발렸다.

황정휘는 현역 시절에 대만 국방 백서를 작성하는 자문위원회의 일원이었으며 성공급 호위함(올리버 해저드 페리급 라이센스)의 함장이기도 했다. 퇴역한 이후 그는 곽새와 2차례 호흡을 맞추며 잠수함 사업을 위해 협조했으나 2번 다 파토나고 말았다.

어쨌거나 황정휘는 잠수함 사업에 관해 매우 잘 알고 있다.

황정휘는 왜 위험을 감수하고 폭로를 감행했는가?

신신문과의 독점 인터뷰에서 그는 잠수함 사업의 설계 단계가 내년에 끝날 것이라면서 여러 나라를 통해 마련한 핵심 장비가 쓸모없어진다 하더라도 사업을 즉각 중단시켜야하며 만약 사건을 덮고 무턱대고 끌고 갔다간 대만 해군이 앞으로 2-30년을 안고 갈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될 거라 경고했다.

앞서 언급한 5명 사이에는 복합적인 우정이 존재한다.

황천광은 해군사관학교 67기이며 동생인 황수콴은 68기다.

그리고 그는 현재 해군참모총장이다.

남은 셋은 69기 동기동창으로 서로 잘 아는 사이다.

특히 황정휘와 곽새는 매우 친한 관계였다.

둘의 막역한 관계는 퇴역 후 곽새가 무기 브로커가 되어 잠수함 사업에 끼어들기 전까지 이어진다.

 


요겸광 앞에서 방산 업체들이 경의을 표하다

 

지난 2-30년 간, 해외 외교관들이 대만에게 잠수함 판매를 약속하고 돌아갔음에도 당국의 허가를 받지 못해 계약이 무산된 사례가 많이 일어났다.

대만 정부 관료들은 세계를 돌아다니며 잠수함 좀 팔아달라고 애걸복걸했지만 해외 조선소 공장의 정문도 들어가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외국인 업자와 함께 커피 한 잔 마시려고 해도 접촉할 방도가 없었다.

이렇게 된 이상 민간 업자의 손을 빌릴 수밖에 없었다.

 

황정휘는 2013년 당시 국방부 근무차장이던 황수콴과 처음 만났다.

황수콴은 자신의 형인 황천광을 통해 곽새와 접촉하여 그에게 대만 잠수함 사업을 도와줄만한 방법을 국제 무대에서 찾아보라고 요청했었다.

황정휘는 독일의 잠수함 업체를 상대로 프로모션을 진행했는데 거기에 유대인 무기 브로커도 합석해서 듣고 있었다.

곽새는 여기에 불만을 표시했고, 황정휘는 일을 그만두고 만다.

 

두 번째 협력은 차이잉원이 총통이 되고 난 뒤에 이뤄졌다.

황수콴은 대선 후 6월에 해군참모총장으로 승진함과 동시에 잠수함 건조 계획 총책임자로 임명된다.

항정휘의 말에 의하면 당시 곽새는 비즈니스 기회가 왔음을 직감했다.

그래서 곽새는 황정휘에게 팀의 책임자가 되어달라고 부탁하고는 황천광과 요겸광까지 끌어들였다.

이 다섯 명이 함께 잠수함 사업을 이끌어나갈 것이었다.

 

요겸광은 차이잉원의 친척이다.

사업을 시작했을 당시 해외의 잠수함 제조사들은 5명의 대만인들은 그저 무시했다. 그러나 대만인 5명이 자신들의 내력을 드러내자마자 해외 업체들은 열렬한 경의을 표했다.

대만 정부 대변인은 차이잉원의 외가 쪽에 사람이 매우 많다면서 차이잉원과 요겸광은 친척이긴 하지만 사실상 남남이라고 해명했다.

그리고 군 당국이 이 사건에 총통부에서 관여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발표했다고도 말했다.

 

황정휘는 황수콴이 요겸광을 CSBC 국영 조선소의 잠수함 개발부 부원장으로 임명시켰으며 당시 차이잉원은 이에 대해 몰랐다고 증언했다.

대만 총통의 친척이라는 직위를 이용하기 위해 CSBC 조선소는 외국과의 계약이 있을 때마다 요겸광을 딸려서 보냈다.

해군과 CBSC 조선소는 이 증언에 대해 기밀을 이유로 응답을 거부했다.

 

거의 1년 반 동안의 노력 끝에 황정휘와 곽새는 잠수함 사업에 협력하는 회사들을 정리했다.

황정휘는 곽새가 자기보다 15% 낮은 지분을 주려고 했었기에 다시 사임했다고 밝혔다.

황정휘는 2017년 중반에 네덜란드 해군을 위해 돌핀급 잠수함을 건조했던 네덜란드 WF 조선소의 프로젝트 매니저로 취임했다.

 


원고 마감 전까지 곽새는 응답하지 않았다

 

중국시보(中國時報) 보도에 의하면 해군은 곽새가 비공인된 무급직 컨설턴트로서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해군에서 일했으며 그가 맡은 일은 해군 대리인 직책으로 업체와 접촉하여 사인하고 조달받는 것 뿐이었다고 공언했다.

곽새는 굵직한 주요 사안에 참여한 적이 결코 없다. 그리고 현재 그는 해군 본부의 컨설턴트가 아니다.

 

하지만 의문점은 남아있다.

황정휘에 의하면 GL의 대리를 맡은 선화 공사의 숨겨진 주인이 곽새이며 현재 선화 공사의 기술 고문으로 일하고 있다.

황정휘는 황수콴이 곽새에게 컨설턴트를 맞기며 해외 업체들과 접촉하여 믿을만한 업체를 찾는 일을 시켰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해군의 인증을 받아 사령부를 제집 드나들듯 출입할 수 있다면, 해외 업체들과 꼴리는대로 만날 수 있다면, 컨설턴트 직위를 이용해 잠수함 관련 비즈니스 기회를 적극적으로 딸 수 있다면 그걸 지켜보는 해군 참모들의 머가리는 깨질듯이 아파오지 않겠는가.

정부가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해군은 9월 18일까지 84억 원으로 기술 컨설턴트를 모집하려고 했으나 불분명한 이유로 9월 28일까지 연장되었다.

신화 공사가 여기에 입찰하려고 했는가?

기자는 이메일을 통해 곽세새에게 관련 의문점을 물어봤지만 이 기사 원고가 마감되기 전까지 응답을 받지 못했다.

 

닳고 단 실무진에 따르면 대만이 처한 특수한 상황 때문에 해외 업체가 수출 허가를 받았다고 해도 '연구용'이라는 딱지를 붙여 물건을 대만에 보내며. 대만은 그걸 이름과 용도를 바꿔 수입한다.

GL이 받았다는 수출 허가 역시 애매모호한 이름과 용도로 개명되어 대만으로 수입되는 데 이용될 수도 있다.

 


잠수함 사업 논쟁은 칭푸 조선소 소해함 사태와 놀랄만큼 비슷하다

 

소해함 사태 조사에 참여했던 의회의 한 관계자는 CBSC 조선소가 정부 조달법의 제약을 받지 않은 만큼 해외 업체로부터 인증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일일이 확인하는 게 힘들다고 말했다.

필자가 영국의 외교부 및 무역 연락 사무소에 문의한 결과 지브롤터 총독이 허가한 것으로 짐작되는 '수출 허가'는 영국 정부의 허가를 받은 것과 동급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CBSC 조선소, 대만 해군 및 잠수함 건조 위원회까지 이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해야할 것이다.

 

국회의 관료는 잠수함 사업 관련 자료가 기밀로 보호받고 있다고 분석했으며 국회가 조사 위원회를 공식적으로 꾸리기 전까지는 이걸 파헤치는 게 불가능하다고 했다.

잠수함 사태와 놀랄만큼 비스무리한 칭푸 소해함 사태를 떠올려보자.

소해함 계약은 2004년 8월 23일에 이뤄졌으며 서류 서명은 11월 3일에 했다. 칭푸 조선소는 이탈리아 조선소인 인터마린의 수출허가를 처음으로 받은 업체였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로써 칭푸 조선소가 CBSC 조선소와 동급의 지위를 얻게 되었다고 논평했다.

그러나 비리가 까발려지고 조사 위원회가 출범했을 때 뭔가 이상한 점들이 발견되기 시작한다.

 

칭푸 보선소는 04년 12월 15일 까지 미국의 록히드 마틴으로부터 전투 시스템 라이센스 수출 허가를 받았어야 했지만 실패했다.

당시 해군은 12월까지 계약을 늦췄다간 이탈리아 인터마린한테 받은 수출 허가까지 취소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이런 기회는 다시 안 온다며 그냥 덮고 가기로 결정했다.

수출 면허가 있다 치더라도 허가된 기술을 다룰 기술자의 실력도 매우 중요하다.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GL가 원래 보유했던 잠수함 기술자는 겨우 6명이고 그 누구도 잠수함 건조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오직 1명, 스페인 기술자인 Juan Herrero Valero만 경험이 있다.

그는 스페인의 S-80 Plus 잠수함의 내압 선체 부분에 참여했었다.

문제는 GL 유일의 잠수함 기술자가 참여한 S-80 Plus가 부력 부족으로 한 번 잠수하면 다신 떠오르지 못한다는 거다.

거액을 쏟아부어 고치고 있으나 국제적 농담거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신세다.

 


잠수함 사업에 걸린 돈은 최소 35조에서 최대 70조 원에 달한다

 

대만 잠수함도 언젠가 국제적 농담거리로 전락할 수 있지 않을까?

잠수함의 구체적인 설계가 내년 3월부터 시작된다.

프로토타입 1번함 건조하는 데 1조 8,157억 1,900만 원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

업계 관계자는 일정 연기나 예산 추가 투입이 분명히 있을거라고 답했다.

프로토타입 1번함에 2조 5,781억 원 정도 든다면 상대적으로 싼 거다. 후속함을 뽑을수록 가격이 점차 낮아질테니까.

 

여기서 지적해야할 게 두 개 있다.

하나는 기술 컨설턴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단 거다.

기술 컨설턴트는 잠수함 규격을 설정한다.

무기 딜러들은 잠수함 부품의 시장가는 물론 그런 부품들의 스펙에 관한 정보도 정통하다. 설계도하고 제작된 물건하고 1kg의 차이라도 났다간 다 끝장나는 거다.

어떻게 조립할건데?

 

넉넉 잡아서 14조 7,320억 원으로 8대를 뽑았다고 치자. 그런데 미군은 무기를 30년 운용하는 데 드는 유지비가 단가의 2배 정도라고 계산한다.

그러면 잠수함 사업에 소모되는 비용은 최소 30조 원, 최대 70조 원에 달하게 된다.

어째서 유럽은 물론이고 비유럽 업체들까지 눈깔 뒤집혀서 참여하는지 이해갈만하다.

 

지속되는 의혹에 대해 해군은 합법적 범위 내에서 비공식적인 채널을 사용하여 비즈니스 통로를 찾아 꽉 막혀있던 딜레마의 돌파구를 형성했다고 발언했다.

계획 및 위험 관리에 따라 잠수함 계획이 수행되고 있으며 CBSC 조선소가 일정을 주도하고 있다.

해군은 또한 의심스러운 무기 브로커가 개입하고 있다는 주장을 사업의 동기를 훼손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다며 비난했다.

 

CBSC 조선소는 사업에 무기 브로커가 개입하는 걸 막고 기밀을 지키기 위해 직원들이 직접 해외로 나가 협상중이라고 강조했다.

황정휘의 고발과 관련하여 CBSC는 명예를 훼손시켰다며 타이베이 지방 검찰청에 이를 보고했다.

그리고 GL은 사죄하라면서 황정휘에게 11억 490만 원의 배상금을 요청했다.

 


수출 허가가 없으니 대만은 돈 지출을 멈춰야 한다

 

만약 미국이 자국 업체에게 대만 잠수함 사업 참여를 허가한다한들 행정부가 장비 수출 허가를 내줄 때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리고 대만은 이미 사업을 시작했다. 근데 누가 예산을 감시할 것인가?

 

다섯 명의 사람이 얽힌 복잡한 이야기 뒤에서 대만 린민들은 물론 방산 업체들도 큰 기대를 갖고 사업을 지켜보고 있다.

사건의 복잡함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인만큼 사법 기관이 가능한 한 신속하게 조사해주기를 바란다.

 


미국은 대만에게 잠수함 판매를 허가했으나, 중국과의 협력과 테러 이후 절딴나다

 

미국은 대만에게 잠수함 판매를 허가해 준 적이 있다.

그리고 중단당했지만. 2001년 4월 1일, 미군 정찰기 EP-3E가 인민군 공군 전투기 JN-8에 격추당했다.

같은 달 27일에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은 대만에 8대의 디젤 잠수함 판매를 허가했다.

그리고 P-3C 대잠 초계기와 패트리어트-3 대공 미사일도 허락했다.

이 세 무기 체계는 중국의 신경을 건드리는 것들이었다.

 

당시 미 행정부는 전세계에 대만에게 잠수함을 판매하는 걸 도와달라고 요청했음에도 그 어느 나라도 국가가 보증하는 수출 허가를 업체에게 내주지 않았다.

2001년 9월 11일에 테러가 발생하자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을 시작했고, 중국과의 대대적인 협조가 절실해지자 대만 잠수함 판매 건은 이때부터 묻히게 된다.

 

원문 : https://www.storm.mg/article/566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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