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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릉브릉 법인세 인상되니 재벌이 해외로 떠날 거라고? 웃기는 소리!
2017-12-08 01:02 | 조회수 : 42 | 댓글 : 0

“최고 법인세율 인상으로 기업들이 해외로 다 이전할 것”이라는 협박은 실소마저 자아내게 한다.

일단 그 말이 맞다 치고, 재벌들이 높은 법인세율에 질려서 해외로 떠날 계획을 세운다고 가정해보자.

어느 나라로 갈 건가? 보수 세력의 천조국으로 불리는 미국?

웃기는 이야기다.

트럼프 감세안으로 미국의 최고 법인세율이 20%로 낮아져도 양국의 실효세율은 여전히 비슷한 수준이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2017년 기준 미국의 실효세율은 34.9%였다.

반면 한국의 실효세율은 18%에 불과했다. 트럼프 감세로 미국의 최고 법인세율이 크게 하락해도 실효세율은 역전되지 않는다.

그럼 천조국 대신 보수 세력이 좋아하는 일본으로 가볼까?

일본 정부는 2020년까지 임금인상 및 투자에 협조적인 기업들의 법인세율을 20%까지 낮추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그런데 이 방안에 붙은 조건을 잘 봐야 한다. ‘임금인상 및 투자에 협조적인 기업’에게 이런 혜택을 준다는 거다.

 

한국 기업들이 일본에 가서 임금 인상에 협조적 태도를 보일 자신은 있고?

많이 약화되긴 했지만 일본은 전통적으로 평생직장 개념이 강한 나라다.

도요타의 회장은 “실적이 나빠졌으니 노동자들을 해고합시다”라는 임원들의 권고에 “가족을 해고하느니 내가 먼저 죽겠다.

내 배를 갈라라”라고 일갈했다.

그 나라에 가서 한국 재벌들이 ‘임금 인상과 투자 활성화에 협조적인 기업’으로 승인받겠다고? “부디 아서세요”라고 권하고 싶다.

 

미국이나 일본 외에 다른 나라로 가면 되지 않느냐는 반론도 어불성설이다.

이미 지금도 한국보다 법인세율이 낮은 조세 회피처는 여러 곳 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재벌들은 본사를 그 나라로 이전하지 못했을까?

 

법인세 몇 푼 아끼겠다고 그 나라로 본사를 이전하면, 장담하는데 한국 재벌들은 대부분 구속된다.

도대체 땡전 한 푼 안 내고 일감 몰아주기로 재산을 10조, 5조로 불리는 일이 가능한 나라가 대한민국 외에 어디 있단 말인가?

 

대통령과 짜고 국민연금을 동원해 3세 승계를 구상하는 게 가능한 나라(이재용 씨, 당신 이야기입니다)는 또 어디에 있고?

횡령과 배임으로 전과가 2범이나 되는데, 경제 살린다고 총수를 풀어주는 나라(최태원 씨, 당신 이야기에요)도, 횡령을 했는데 병에 걸렸다고 버텨서 형기의 8분의 1도 안 채우는 나라(이재현 씨, 듣고 있나요?)도 세상에는 없다.

 

출처 : http://www.vop.co.kr/A0000122989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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