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정책
브릉브릉 북, 대흥단군 제대군인 색출 지시
2017-04-05 16:35 | 조회수 : 1 | 댓글 : 0

원문 : http://www.rfa.org/korean/in_focus/ne-ms-01252017083201.html

 

북한이 중국과의 국경지역에 배치된 군인들이 제대후에 사라지자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중국과의 접경지역에선 중국을 통한 정보의 유통이 활발하기 때문에 현실을 깨닫고 탈출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제는 탈북자의 지위도 상관 없이 광범위 해지고 있다는 것이며, 오히려 탈북을 하기 위해선 어느 정도의 사회적 지위가 필요하다는 것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런면에서 우리의 휴전선에 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휴전선에서 목함지뢰 사건도 있었지만, 휴전선을 불안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휴전선에 배치된 북한 군인들을 매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현재의 휴전선은 남한을 북한으로 지키는 방어선이 아니라

남한의 침공(?) 으로 부터 북정권을 지키는 가장 튼튼한 방어선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중국과의 국경선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왕래가 가능해지면서 정보가 유입되고 그 정보로 북한 사회가 흔들린다면 그 포인트를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휴전선에서도 동일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휴전선이 수도권과 매우 가깝기 때문에 서부전선에서의 휴전선 흔들리기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성공단 제개가 필요해 보이며(오로지 군사적 입장에서, 경제적 목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있을지 의문이지만요..) 

휴전선 흔들기는 동부전선 위주로 펼쳐야 하리라 봅니다.

동부전선은 남한이고 북한이고 역시나 주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쪽을 집중적으로 노려서 북한 남부, 북한의 강원도 지역을 흔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군사분야에서의 압도적 우위를 북한군에게 각인시킬 방법을 간구해야 합니다.

국군의 압도적 우위를 확인하게 된다면 사기는 저하될 수 밖에 없으면,

이와 더블어 남과북은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이는 북한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북한군이 탈북하거나 남한군과 협력하는것이 민족의 반역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민족통일의 밀알이 된다는 사상 점령 정책도 필요합니다.

즉, 우리는 대북 문제를 오로지 중국에게만 의지말고 주체적인 통일 정책을 펼치려면 휴전선 동부전선을 기반으로 한 휴전선 일대 북한군에 대한 전략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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