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는 아베내각의 간판정책이기도 한 인재육성(人づくり革命）프로그램의 일환으로 3-5세 유아의 유치원및 보육원 무상화에 대한 실질적 검토에 들어 갔다고 합니다.

약2조엔규모의 정책으로, 3-5세 유아의 유치원및 보육원 무상화가 이루어질 경우,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만 8,000억엔 정도의 규모가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제까지 인가보육시설에 한해서 제한적인 지원은 있었으나, 비인가보육시설을 비롯 완전무상화에 대한 논의와 검토는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인구감소의 한 원인이기도한 어린자녀의 교육비 문제가 해결되면 인구증가로 이어지지 않겠냐는 기대의 목소리도 들리고 있습니다.

일본정부는 8,000억엔의 재원확보를 위해 2019년 10월로 예정되어 있는 소비세 10%인상의 물밑작업에 박차를 가할 전망입니다.

유아의 보육시설 무상화뿐만 아니라, 보육교사32만명충원(약 3,000억엔), 대학등 고등교육무상화(약 8,000억엔), 노인복지사의 처우개선(약 1,000억엔)의 재원확보에 나설 방침입니다.

1년전 내용인데, 일본이 무상 보육/교육을 치고 나가려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보육/교육 무상화에 대한 논의가 빨리 시작되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