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어제 갑자기 발표된9.1부동산 대책 보면 정부가 내놓은 대책인지 개발업자가 내놓은 대책인지 헷갈릴 지경.
온갖 설레발과 미사여구에도 불구하고 최경환노믹스 핵심은 ‘부채 늘리고 투기 자극 해서라도 집값띄우기’라는 걸 다시 한 번 확인했다.
그런데도 제목에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이라는 표현을 넣으니 역겹다.

2) 재건축 허용연한 10년 줄이는 방안은 글쎄다.
지금 허용된 재건축도 제대로 안되는 판에 허용 연한 풀어준다고 얼마나 추진 될까.
이미 대지 지분 충분해서 재건축 될 물건들은 이미 다 추진됐거나 추진중이고, 어차피 대지 지분 없어서 사업성 없는 지역들만 잔뜩 남아 있다.
재건축 투기심리를 자극 해서 잠깐은 호가가 뛰겠지만, 몇 달 지나면 냉엄한 현실이 드러날것.

3) 그럴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정부 기대(?)대로 혹시라도 재건축 추진물량이 허용 연한 완화로 늘어난다면, 단기적으로는 서민주거난이고, 10년 후 재건축 완공 시점엔 인구 감소와 고령화 충격에 물량폭탄 충격을 더하는 것이다.
잠깐 투기심리 불러일으킬 목적으로 이게 뭐하는 짓인가.

4) 택지개발촉진법 폐지로 신도시 개발 중단한단다. “새 집 줄어 지금 있는 집사라”는 시그널이라고?
어차피 지금까지 지정된 택지만 해도 5~10년 이상 주택 공급 계속 된다.
이미 노른자위 택지 등 지정할 택지는 거의 다 지정해 더 지정할 택지도 거의 없다.
그냥 시대 흐름에 맞춰 유명무실해진 제도를 부동산 심리 부양용으로 쓰고 있는 것일 뿐.

5) 택지개발촉진법 폐지로 앞으로 공급 부족? 분양가 상한제 도입 앞두고 밀어내기 분양물량이 쏟아진2007년을 제외하고 2000년대 이후 사상 최대 분양 물량 쏟아지고 있는 올해 물량은 어떻게 하고.
당장 그물량 완공돼 2~3년 후 입주물량 폭탄으로 돌아올 때나 걱정해야지.
더구나 이미 수도권에 2020년대 까지 택지 공급돼 있는 물량만 해도 차고 넘친다.
2000년대 부동산 호황기에 급증한 건설업체들의 주택공급 능력을 줄이지 않는 한 주택 공급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6) 청약자격 단순화로 수도권 1순위가 722만명까지 는단다.
가족 구성원 모두가 들 수 있다지만, 그래도 대부분 가구당 한두 개 정도다.
이렇게 따지면 청약자격이 따로 뭐가 필요한가.
그냥 거주자 모두가 청약자격자인 상황과 마찬가지지.
이걸 두고청약자격자가 늘어나 ‘청약전쟁’ 열풍이 불거라는 언론보도, 코미디다. 소설을쓰고 있다.

7) 비수기인 지난달에만 시중은행 가계대출이 4조나 증가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한국은 이미 부채를 더 늘리지 않고는 집을 살 수도 없다.
문제는 내년 중반 이후 미국의 금리상승은 기정 사실화 돼 있다.
지금 빚 잔뜩 늘려서 투기 하라는 정부의 신호, 얼마나 위험한 짓인가.

8) 개인적으로는부동산 문제에 관해 떠드는 것 지겹지만,정부가 부동산에 골몰하니 그 때마다 이야기를 안 할수 없다. 결론은 같다.
정부의 단기 부양책에 혹하지 마시길.
내년 중반 이후로 예정된 세계적 금리인상과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심각한 가계부채,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주택 수요 감소를 생각하면 국내 부동산이 갈 길은 정해져 있다.
부동산 거품을 빼고 사람들 소득이 올라가는 ‘진짜 경제’를 살리지 않고 집값 띄우는 몰핀 주사만 놓고 있으며 부동산 시장의 자기 조정 과정이 늦어져 장기 침체로 갈 가능성만 높아질 뿐이다.



새롭게 바뀌는 선대인경제연구소의 보고서를 만나보세요.
http://www.sdinomics.com/data/notice/2638

<심리와 진화에서 배우는 생활의 지혜> 특강 조기 신청 마감 9월 4일!
http://www.sdinomics.com/data/notice/2608



------------------------------------------------------------------------------------------------------------------------------------


거품이 끼어있는 부동산은 내려가는게 정상입니다.
그렇게 고저를 오가는게 경제의 순리이죠.
지금 부동산 부양 안한다고 해서 경제가 폭삭 망한다거나, 한다고 해서 살아나지 않죠.
이런 순리를 거스르려다 큰코 다치고 그 고통은 대부분 서민에게 전가됩니다.

지금(언제나) 중요한건 신뢰입니다.

최소한 정부의 정책이 서민을 위한 것이란 믿음을 심어줘야 하며,
경제를 살리는 직빵은 서민정책임을 모두가 알면서도 제목따로 내용따로인 정책은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정부에 대한 불신은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이어져서 돈은 모조리 장롱속으로 직행하게 됩니다


지금 부동산 잠시 부양했다고 해서 그 고통이 없어지는게 아닙니다.
단지 다른이에게 전가 될 뿐이죠.
그렇다면 누구의 고통이 누구에게 전가 될까요?

부동산 부양이란 아무 의미 없습니다.
임대소득중 최저임금 초과분에 대한 과세, 진입 장벽이 쳐져있는 입찰 기업 규모에 대한 규제 철폐! 협동금융, 협동 교육 조합 지원, 수요가 많은 대도시 권역에 임대 주택 확대, 일용직, 임시직, 비정규직에 대한 임금 인상 등 할 수 있는게 많이 있음에도 이런 실질적인 제도는 간판만 대대적으로 내걸고 흐지부지 되고 있으며 "서비스업"이란 간판을 달고 카지노 따위에 몰두하고 있는건 이해할 수 없는 처사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