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쌀시장을 전면 개방한다고 선언했다.
이미 오래전에 개방 방침을 확정하고 시기만 저울질하던 터여서 크게 놀랄 일은 아니지만 식량 주권인 쌀 개방 문제를 농가는 물론 국민적 동의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독단적인 모습에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정부는 쌀 개방을 "쌀 산업의 미래를 위해 불가피하고도 최선의 선택"(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이라고 말한다.
논리는 간단하다.
쌀 개방을 추가 유예할 경우 의무수입물량이 더 늘게 되고, 이 경우 재정부담과 쌀 과잉 등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게 되는 만큼 문은 열되 수입쌀에 높은 관세를 부과, 국내 쌀 산업을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쌀 개방 문제는 20년 묵은 현안이다.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이후 한국은 개방 유예 대가로 의무수입물량을 받아들였다.
이 물량은 매년 늘어 올해는 40만9000t(연간 소비량의 9%)에 달했다.


우리는 이 같은 구조가 한계에 왔으며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한다.
하지만 정부의 일방통행식 해법은 공감하기 어렵다.
당장 9월 말까지 세계무역기구(WTO) 통보 시한이 남아 있음에도 덜컥 개방을 선언한 것부터가 이해할 수 없다.
이 장관은 "현실적이지 않은 문제에 허비할 시간이 없으며 상대국과 협의도 해야 하고 상황도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참으로 오만불손한 발언이다.
식량 주권인 쌀의 생산 기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국가 차원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WTO에 정부안을 통보하기 전에 상대국 상황 파악이 이뤄지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안을 만들어 농민과의 협의를 거쳐 국민들에게 동의를 구하는 게 순서다.
그동안 뭐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상대국과의 협의 운운하는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이자 직무유기나 다름없다.


정부의 일방통행은 최대 관심사인 관세율 수준 결정과 농가대책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정부는 국내산 쌀값이 중국·미국산보다 2~3배 비싸다는 점을 들어 400% 정도의 관세율로 협상에 나서겠다는 방침이지만 구체적으로 이를 어떻게 확보하고, 훗날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이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등의 과정에서 어떻게 지켜나갈지에 대해서는 농민들을 납득시키지 못하고 있다.
쌀 산업 발전대책 역시 새로운 것 없이 기존 내용을 재탕삼탕하면서 훗날 농업계 의견을 수렴해 세부안을 확정하겠다는 식이다.


기실 지난 20년을 되돌아보면 쌀 문제와 관련한 정부의 대응은 한없이 굼떴고 대책은 우왕좌왕했다.
두 차례 개방 연장 과정에서 외국쌀과 경쟁할 만한 쌀 산업 경쟁력을 갖추겠다고 말해왔지만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이뤄진 것이 없다.
이번에도 공감대 없이 개방이 강행될 경우 박정희 정권의 산업화 과정에서부터 현재까지 제조업과 수출 대기업을 위해 희생만 강요당한 농가가 뿌리째 흔들릴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정부가 일방적인 개방 선언보다는 의견이 다른 농민단체는 물론 국회와 머리를 맞대 종합대책을 마련한 뒤 방향을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본다.
더 진정성 있게, 더 확실한 대안을 갖고, 더 투명한 방법으로 농민을 설득하고, 국회에 동의를 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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