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시사
아가는 예뻐 현대 민주주의 속에서 차별화 되는 한국의 대중민주주의
2025-09-27 16:37 | 댓글 : 1

유럽은 현대 민주주의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민주주의가 미국으로 갔고, 미국의 민주주의가 다시 한국으로 건너왔다.

그렇지만 각 지역의 민주주의는 그 지역의 상황에 따라 각각 다른길을 걸어왔다.

그래서 유럽식 민주주의, 미국식 민주주의, 한국식 민주주의가 다르다.

유럽식 민주주의는 엘리트주의라고 할 수 있다.

정치 엘리트들은 일반 민중과 확실히 구분되고 그들의 삶의 궤적도 확연히 불리되어 있다.

유럽의 정당들은 한국과 비교하면 소수의 당원들로 구성되고 정당의 노선도 확실한 차이가 두드러진다.

정당원 자체가 엘리트 그룹이라고 보면 될 듯 하다.

미국의 정치는 미국의 출발에서부터 알 수 있듯

이익집단의 결사체처럼 동작해 왔다.

노동자 이익단체, 농업 이익단체, 등등 

각각의 이익을 위해 연합하는 형태이다.

반면 한국의 정당정치는 대중 정치다.

첫 시작은 이익단체 자체가 없었으므로 유럽처럼 정치 엘리트들의 집단으로 시작하였으나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 자체가 민중의 연합에서 동력을 받은 결과물이라

대중들의 정치 참여가 남다르게 높다.



* 유럽 극우발호는 정치 엘리트에 대한 반발이다.


유럽이 극우가 그 영역을 넓혀가는 것도

유럽의 엘리트 정치에 대한 반발이라고 생각이다.

예를 들어, 난민 문제에 대한 유럽의 정책 진행 과정을 보면, 난민을 받아야 한다는 시대적 당위를 그냥 집행하였다.

난민을 어떻게 선별하고 지역별로 어떻게 분배하며, 이후 어떻게 난민을 관리할지에 대한 과정도 없이 그냥 사회에 풀어놓는식이다.

상세한 정책 집행 과정도 없이 마구잡이도 풀어놓았다.

난민으로 유입된 사람들에게 사회에 융화되는 과정이 없다보니, 원 사회문화를 그대로 간직한체 동화가 불가능하게 되고

그것이 사회불안정을 초래하게 된다.

그런 불안정과 이질적인 이웃들을 대량으로 대면한 사람들에게 불만이 없을수가 없겠죠.

그런데 그런 불만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정책을 만들기 보다는, 정치엘리트 특유의 논리와 언변으로 대중들의 불만을 눌러버립니다.

그러다 폭발하면 대중들의 분노가 가라앉을때까지 다 때려부수게 그냥 둡니다.

시간이 지나 분노가 가라앉으면 또 그냥 그렇게 지나갑니다.


일반 대중들은 자신의 분노를 정확히 정의할 능력이 없고, 분노를 표현할 보다 세련된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당연히도 정치적인 능력으로 연결되지 못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대중들의 니즈를 정확히 캐치한 세력이 소위 극우 세력으로 탄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의 극우 정당이라 불리는 그 세력들은 극우라기 보다는 유럽에서 처음으로 탄생한 "대중 세력"이라 부르고 싶다.

즉, 유럽정치의 문제들은 한번도 대중의 니즈를 표현할 도구를 가져보지 못한 욕구, 이를 대변한 세력이 없었던것이 문제의 원인이라 보인다.

현재 가장 두드러지는게 난민문제이지만, 유럽 정치 난맥상의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대중과 정치 엘리트의 명확한 위계(또는 계급)가 존재한다는데 있다.



* 한국의 대중정치


세계에는 수많은 민주주의 국가들이 있지만

정상적으로 민주주의 시스템이 가동되는 국가는 그리 많지 않다.

그중에서도 정치 엘리트에 의해 민주주의 시스템이 돌아가는 나라들이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들이다.

다만 유럽의 정치 엘리트들은 정말로 엘리트들이라는 점이다.

또한 유럽내 국제 정치가 그들만의 리그로 돌아가다보니(서로서로 아는사이), 서로 주고받기가 잘 된다는 장점도 있다.

한국이 일본을 가리켜 유사 민주주의라고 하지만, 사실 일본과 같은 유사 민주주의(한국적 시간)인 나라가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 시스템이다.


대중 민주주의 시스템, 일반 대중(말하자면 듣보잡)이 대부분의 정치인을 구성하고 대중의 요구에 의해 시스템이 구동 되는 국가는, 아마 한국이 유일하지 않을까 싶다.

대중 정치가 일반적으로 가동되다보니, 국가적 이슈가 발생했을때 그 참여율이 상상을 초월하며

또한 시스템을 잘 알고 있다보니, 정치권에 대한 요구도 매우 구체적이고 시스템적이다.

시위의 양태를 봐도 시위가 최종적 승리를 이끌기 위해선 가장 중요한 전투력은 지구력이란 사실을 대중이 공유하고 있다.

그래서 비폭력적이며 축제와 같이 재미를 추구하는 시위문화가 형성 되는 것이다.

그래야 오래 지속가능한 시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세계적으로 민주주의 국가에 극우가 발호하고 폐쇄적 환경으로 변화해 가지만

한국은 이 루틴에서 빠르게 벗어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왜냐면 한국은 대중 민주주의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사회적 변화는 언제 어디서나 어렵고도 고통스럽다.

그래서 변화에 맞이 하려면 모두가 고통을 나눠서 고통의 양과 질을 희석 시켜야 하는데

정치 엘리트들이 장악한 사회는 고통의 분배가 이뤄질수 없다.

왜냐면 정치는 니들의 몫이고(엘리트들) 그래서 기득권을 누려왔는데(용인 되어 왔는데), 어렵다고 대중에게까지 고통의 분배를 요구하는 것은 염치 없는 짓이기 때문이다.

반면 대중 민주주의 국가는 상황 판단이 빠를수 밖에 없고(상황을 파악 하는 주체가 몇명의 엘리트가 아니라 다수의 대중이기 때문에),

상황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지면 대책과 반응도 빠르게 나올수 밖에 없다.

한국 사회의 가장 큰 장점은 그냥 민주주의라서가 아니라, 대중 민주주의 정치 시스템 이라는데 있다.


한국은 "대중 민주주의 국가"라고 네임밍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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